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경제 6개월째 '부진'…"불확실성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0:00

기재부 그린북 9월호…6개월 연속 '부진' 문구 넣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특히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7월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했다"면서도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6개월 연속으로 '부진'이라는 문구를 그린북에 담았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줄었다.

수출 감소세가 10개월 연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9월 수출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0.04%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투자 부진도 이어진다.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건설기성)도 6.2% 줄었다.

소비도 불안하다.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0.3% 감소했다. 더욱이 소비자심리는 지난 8월 92.5로 한달 전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8월 소비 지표는 혼조세다. 8월 속보치(잠정 집계)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했다. 반면 백화점 매출액(4.5%), 할인점 매출액(0.4%), 온라인 매출액(9.2%), 카드 국내승인액(6.3%) 등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이른 추석으로 8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등이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올해 추석은 지난 9월13일로 지난해 추석(9월24일)보다 11일 빨랐다.

7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에 전월대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다.

고용은 회복세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 42만5000명 늘었다. 8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에는 선을 그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지난 8월 0.9% 올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를 계속 경고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미·중 무역갈등 외에도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투자와 내수, 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