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생명이 먼저다]우리나라 자살예방 다음 단계, 지자체·민간단체 역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살왕국이라는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1999년 3만명을 훌쩍 넘겼던 자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제 2만명 수준으로 지난 40년중 가장 낮다. 8월말 한국을 찾은 일본자살예방협회장 장현덕(일본명 요시노리 조) 교수는 한국인이다. 동경의대재학 중 가장 친한 친구를 자살로 잃었다. 너무나 괴로웠고 이유를 알수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과를 선택했고 영국에서 심리부검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 바로 지역에 자살유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일본 최초의 심리부검 연구가 시작됐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던 사회에 그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살에 이르는 경로는 신체질환, 경제적 요인, 법적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요인이 연달아 일어나며 시작했고 끝에는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겹친 결과였다. 서구에서는 흔히 보고되어 왔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자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은 구조되어야 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위기에 있었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 의대 교수)

일본에선 2006년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졌고 범사회적인 자살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라는 목표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는 일이 되었고 민관활동의 지원 근거가 됐다.

우리보다 자살률이 낮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 많은 일들을 이미 하고 있고 낮은 자살률은 그 결과이다. 뉴욕자살예방센터는 2014년 자살사망자의 경로를 분석해 74%의 경우가 정신보건체계를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뉴욕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자살위험의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 캐루터스 박사는 정신과의사인 뉴욕주 공무원이다. 20명이 안되는 인원이 실제문제해결에 부족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1만4000여명의 정신보건국 소속 모두의 일이라 답했다. 실제 그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 타이페이에서는 자살시도자가 퇴원하면 시가 설립한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간다. 방문율이 90%를 넘는다. 동의없이 찾아가는 이 서비스에 반대는 없냐고 하자 보건, 복지, 금융 등 여러 지원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타이페이자살예방센터장은 시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생명의 전화가 자살상담전화를 시작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이 수립되면서 급속히 진화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을 통해 1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뒷받침했다.

해외의 전문가들은 자살에방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국민이 100만명이 넘고 언론과 영상컨텐츠 가이드라인이 확산됐다는 성과에 놀라기도 한다. 이런 성과는 대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이를 전담할 공무원조직이 없고 민간에 다양한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해 돕는 일은 민간NGO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본인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이다.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이 중심이 된 NGO, 과로자살위기를 돕는 NGO, 청소년 채팅상담 중심의 NGO 등 수많은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과 자체펀딩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연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하지만 그 핵심에는 노인세대가 있다.

작년 처음으로 195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환갑을 맞아 은퇴를 시작했다. 이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자살률이 이전 노인세대 수준으로 높다면,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한동안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세대를 시작으로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만들어진다면 자살률은 하락할 것이고 우리사회는 좀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다음 단계는 정책과 예산이 전담공무원과 함께 민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는 물고를 트는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의대교수)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