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한국당·바른미래,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 결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5:30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이하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주축이된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의 부당함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석회의 추진해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의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주축된 조국파면과 자유민주회복 위한 부산시민연대가 16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 부산시당은 이날 조국파면과 자유민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출범을 알리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9.16.

이날 회견에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과 양 당 소속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권은 경제실정, 안보불안, 인사참사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인사참사의 절정"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을, 정의와 공정의 최중심에 서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민심에 반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사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온갖 실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역사적 현장에서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맞서왔다"라며 "4.19혁명,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때에도 늘 부산시민이 앞장 서왔다. 잘못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관철시켜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부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은 "조국 장관 임명의 경우 문제는 좌우, 진보가 아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이용해 누려온 반칙, 특권, 사기 그리고 탈법에 대한 국민들을 분노"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통성 근거로 늘 거론하는 소위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맞서며 "그들은 국민저항의 상징인 촛불을 공정과 정의가 아닐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념, 지역과 세태를 분열시키는 일개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이제 그 위선과 가짜 촛불을 몰아내기 위해 진짜 촛불을 들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조국 장관의 고향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서 불공정과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가 국민의 명령을 듣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앞으로 싸움은 조국과 그 일가족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한 줌도 안되는 반칙세력과 국민의 대결이고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몰아낼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연대는 '보수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지적과 관련, 하태경 위원장은 "손학교 대표를 포함해 바른미래당 기본 방침은 사안별로 한국당과 연대할 수 있다. 조국 장관의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등은 원내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이 출발은 보수통합의 첫출발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의 첫출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의 반문연대 반대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문보다 조국 파면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불화설을 일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제안을 보내겠다. 부산에도 조국 임명에 대해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시고, 정의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있다고 본다"며 "조국 파면에 대해, 단일 사안에 대해 같이 하자는 것이지, 문재인 정권 그 자체에 반대해서 연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