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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北 입장 확인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0:07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800만달러 지원 사업은 안정적 진행 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측이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 향후 북측 입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식량 지원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청사에서 열린 제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열악한 식량상황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월 발표한 ‘북한 식량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기간의 가뭄, 이상 고온,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정 상황이 심각해 5~9월 인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의 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부는 WFP를 통해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7월 중 1차 수송 목표는 무산됐다. 정부는 9월 중 쌀 5만톤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후 북측이 쌀 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계속 내놓지 않은 채 9월이 되자 정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WFP와 북측의 협의, 수송 선박 확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9월 말에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의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 공식 발표는 북측이 지원 수용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송선이 출항하기까지 3주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9월 내 전달이라는 당초 계획을 이행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달이 넘어가면 북한 춘궁기(5~9월)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대북 쌀 지원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만 받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조선중앙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기증한 식량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 식량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쌀 5000톤으로 추정했다.

중국도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주식인 쌀 80만톤을 조만간 배편 등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옥수수를 포함하면 총량이 100만톤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미 800만달러를 공여한 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800만달러 중 450만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에, 나머지 350만달러는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통일부는 “그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기금지원·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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