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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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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재·부품·장비산업에 3년간 5조원 투자"
황교안 "난 검사만 30년, 조국 구속수사 사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0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삭발식 소식이 각 종 포탈사이트 검색어와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날 오전 2019년 들어 10번째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가 330km인 미상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단거리 발사체 2발, 사거리 330km…한·미 공동분석 중" /뉴스핌
북한이 10일 오전 2019년 들어 10번째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가 330km인 미상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소재·부품·장비산업에 3년간 5조원 투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향후 3년 간 5조 원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선희 대화 제안 7시간 뒤 발사체 쐈다, 北 협상 몸값 키우기 /중앙일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지 7시간 만인 10일 오전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북한이 북·미 대화 주도권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용'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연락사무소 北소장대리 일부 교체…'임시 근무체제'도 종료 /연합뉴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대리 2명 중 1명이 최근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대리 관련 "김광성·리충호 소장대리가 교대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딸 인턴 의혹' KIST서 첫 국무회의 데뷔 ...靑참모진 "조국 화이팅" 외쳐/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정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겠다며 KIST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이다.

황교안 "검사만 30년, 조국 구속수사 사안…반드시 사퇴시킬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반드시 조국을 장관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에서 "검사만 30년 한 사람이다. 형태만 봐도 틀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이는 분명히 구속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 성명서 "조국 퇴진 행동 돌입 선언"/뉴스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10일 개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한 가운데 "조국 임명 강행, 분노의 촛불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끝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논란'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노컷뉴스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연구물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건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국 임명 역풍…사개특위안, 본회의 통과 9명 부족/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유보 입장을 내며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당과 공조를 이뤄냈지만 '조국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10일 현재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낸 민주당은 128석·정의당은 6석이다. 여기에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40석이다. 본회의 표결 기준인 149석에 미치지 못한다.

조국 '문자 패싱' 금태섭에 전화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자 패싱'논란이 불거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와대 임명 당일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9일) 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금 의원은 "열심히 잘 하시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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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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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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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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