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野, 조국 의혹 관련 특검·국정조사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1:18

바른미래당, 조국 인사청문회 협상 전면 중단
나경원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히 가야 할 수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은 이를 '조국 임명 강행 노골화'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오전 조국 후보자 청문회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5일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조국이 무너지면 마치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양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가족 증인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부득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6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청문회 개최를 위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자유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함께 특검 및 국정조사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국면은) 청문회와 상관 없이 국정조사로 갈 수순"이라며 "대통령 임명은 뻔한 것이고 결국 국정조사로 조국 후보자 게이트에 관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어려우니 특검도 해야 한다"며 "청문회는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끝까지 민주당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청문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가 아닌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등에 활용되는 회의실을 무단으로 빌린 것과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국회 회의실을 기자간담회 장소로 빌려주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를 했고 김영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언급했듯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민주당이 의총으로 국회 본청의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조국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직권남용과 국고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 당할까봐 꼼수를 부려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도 없는 것을 했다"며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