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70%…3%p 상승
이자보상배율 1.2→0.8 악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 대형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올해만 20조원이나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17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 등 일부공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빚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다.
◆ 5년뒤 부채규모 107조 급증…자본 늘려 부채비율 유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39개사의 올해 말 부채규모는 498.9조원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9조2항)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2018년 기준 39곳)에 대해 기관별 경영목표,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추산한 것으로,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부채규모는 전년(479조)대비 20조원 늘어난 498.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도 167%에서 170%로 3%p 상승하게 된다(표 참고).
올해 K-IFRS 리스기준 변경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던 운용리스 4.9조원이 부채로 편입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부채규모는 494조원이며, 부채비율은 168.6% 수준이다.
오는 2023년에는 부채규모가 586.3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7.3조원 급증할 전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본이 287.2조원에서 348.7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168%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2019년 170%로 전년대비 3%p 상승하나, 20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부채비율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 건보공단・한전 등 일부 기관의 실적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 빚내서 이자도 못갚아…재무관리 더욱 강화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올해 1.6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대비 2.3조원 줄어든 것이다. 다만 2020~2023년까지 연간 4.8조∼6.4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약 4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해 이자보상배율이 0.8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것은 빚을 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다(표 참고).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자본잠식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3년까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