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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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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6일쯤 임명 강행할 듯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여러모로 한국과의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서 곧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순방 기간 태국 정부와 공식적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신남방 국가들과 연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첫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여의도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고 기존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도 초슈퍼예산(513조원)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2019.09.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순방의 첫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과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北 방문하는 왕이, 김정은 방중 논의하나/ 서울신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요청…6일쯤 임명할 듯/ 뉴스1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점인 것이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뉴스핌
국방부가 2일부터 2019년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3~7월 말까지 전반기 유해발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후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을 수밖에” 망언/ 서울신문
일본의 군소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이 한국 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또 유감 표명뿐”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를 협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쟁으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주한미군 F-16전투기, F-35로 바꾼다/ 조선일보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뉴스핌
당초 2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5만명 집결한 한국당 장외집회…황교안 “실패한 文정권 심판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한심한 정권, 희한한 정권, 실패한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학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 보좌관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1일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단독]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처남 가족들이 사모펀드(조국 펀드)에 100억원 출자(出資)를 약정하고 14억원을 납입한 데 대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을 믿고 거금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업을 따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 등과 협업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나타났다.

조국 “청문회 끝까지 기다리겠다”/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또 지역주의 조장 ‘구태’/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PK(부산·경남)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으로 해묵은 ‘지역주의 조장’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 1년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고 퇴진론도 일축한 것이다. 당을 함께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호 3번 달고 떳떳하게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예산심사 국회’ 시간표도 없이 출발/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혁안의 운명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단독]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조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모친의 그림 작품을 기증받아 문을 연 갤러리 제막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8월22일자 1면)와 관련해 “(후보자는)제막식 직후 자리를 떴다”고 해명한 부산대병원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주광덕 “조국 딸 고3 때 서울법대서 인턴… 허위 가능성”/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며 ‘스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주대 인턴 활동 때와 기간도 겹친다며 허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교외체험학습상황란 기재 내용을 공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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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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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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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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