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이번 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제1차 계획은 산림자원 증축 등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했으나 제2차 계획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국유림에 요구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 휴양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중점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 산림면적 224만8000ha(전체 산림의 35.5%)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기 10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15만ha를 매수, 전체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보호구역인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도 넓힌다.
처분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가급적 교환으로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의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해 국유림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해 1996년에 ‘국유림확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지난 10년동안 실적은 7000억원을 투입해 8만5000ha 매수, 교환 등 1만8000ha 취득하는 등으로 10만3000ha를 확대해 국유림율이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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