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병장 월급 3년 뒤엔 67.6만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입니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습니다. 특히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병장 월급 3년 뒤엔 67만6천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北신문, 南군사력 강화 비난…"도발적인 무력증강 말아야"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무력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했다.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비통한 심경 전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국민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모자가 사망한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새터민들에게 보냈다. "북한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라고 운을 뗀 태 전 공사는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때리기' 전면에 선 황교안..'공안검사 이미지' 부각 부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만난 박용만 "日 수출규제 법안 속히 처리해달라"/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혜원·박지원 또 신경전.."80세 5선 꿈꿔" vs "즉시 사과하라"/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손 의원은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저격했고, 박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측은 "즉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에서 "손 의원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식민사관 아류인 新친일세력, 대한민국에 존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극우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친일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신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TK·PK는 한국당 험지일까 텃밭일까/한겨레
"수도권은 누가 챙기나" 요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주 내놓는 푸념입니다. 당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데 '수도권 지역' 표심을 모아줄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섭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때를 기다렸던 잠룡들이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국제평화 위협"/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에 김명연…황교안, 언론대응 강화 나서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변인단을 보강했다. 취임 이후 따로 임명하지 않았던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언론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4일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두 번의 원내대변인직과 탄핵 정국에서 수석 대변인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바른미래 최종 혁신안 "새 지도부 구성해야"..孫 퇴진 요구/연합뉴스
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4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활동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최종 혁신안으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해 당원 주권 정당, 여권 2중대가 아닌 선명한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