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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 투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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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343개사 설문조사
정부 지원,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 투자" 70~75%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기업 "규제 감내 6~8개월"
42.9% "수출규제 품목 포함 소재분야 국산화 3~4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7월 17~25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일본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로고=벤처기업협회]

설문 대상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6월까지 벤처 기업의 대표와 임원으로, 총 335개사가 응답했다.

335개사 중 7월 1일 발표된 수출규제 3개 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은 14개사,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 관련 기업 48개사, 향후 각국의 무역 규제 확대 관련 기업 243개사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3개 품목 14개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48개사는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할 경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평균 6~8개월이라고 응답했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이 뒤를 이었다. ‘없다’(8.5~9.5%)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연구·개발) 지원’이 70~75%로 가장 많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 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 4~13%로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42.9%가 ‘3~4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다고 답했다. ‘1~2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기업도 35.7%여서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와 정부 요청사항도 접수했는데 △원재료 수입업체 변경에 따른 제품 테스트 비용 증가 및 수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필요 △대기업 부품 국산화 시 개발 자금 및 해외 인증비 지원 △국내 제조 기반의 기술 벤처기업 육성 지원 필요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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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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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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