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日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기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5:26

민관정, 한 목소리로 日수출규제 규탄
기업은 재고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정부는 R&D지원 등 다각적 예산 지원키로
'국익우선' 원칙 하에 정치권·재계·노동계 힘 합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5당 및 정부, 재계 등이 모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며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본 스스로가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일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훼손,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이 즉각 수출규제 및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와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와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핵심소재 장비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참석자들은 과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특히 국익우선 원칙하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으며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조 대표들은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노총은 해외출장이라 물리적 참석이 어려웠고, 민주노총은 참석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