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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위판장 현대화 절실…"5000억 예산 단기간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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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바닥에 깔리고 햇빛에 노출되는 수산물 위판장의 노후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위판장 현대화에 5000억원 가량의 단기적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31%가 20년 초과 노후시설이다. 이는 69개소 규모다.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이 단 1개도 없는 곳도 65%인 144개소에 달했다. 산지위판장은 국내 생산 수산물의 유통 첫 관문이다.

그 만큼 위생·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판장 [뉴스핌 DB]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팀장은 “산지위판장은 노후화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노출된 구조, 온도관리 미비, 작업공간의 미구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산물 위생관리는 양륙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이어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주요 품목별 표준모델 설정, 자기부담금 비율 완화, 위판장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동욱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는 터라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협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중앙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 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은 “산지 위판장은 어항이나 항만시설에 위치해 있는데 현행 규정상 수산물 위판기능 이외에 별도의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다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판장에서도 다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수산분야 예산 중 1000억원 정도만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산지시장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다.

장 교수는 “이런 식으로는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이 요원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인 50개 정도의 위판장을 선정,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단기간 내에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장에서도 수산물의 저온유통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오랜 작업관행으로 현재의 상온유통도 위생‧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여건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과장은 “그동안 일정비율 국고를 보조해온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영리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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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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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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