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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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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8개월 만에 최고치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에게 靑 "최소한의 선 지키라"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법원 판결,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날도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 격화' 문대통령 지지율 51.8%...8개월 만에 최고치/ 뉴스핌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조치를 언급하는 등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만에 4.0%p 올랐다. 한일 갈등 격화에 따른 결집 현상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0%p 오른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했다.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이다.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無道)하다"/ 뉴스핌
최근 청와대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다시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한 발언을 공유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靑, 조국 SNS 두고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한국 화물선, 싱가포르서 해적에 피습…폭행·현금강탈”/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22일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가 이날 오전 4시 25분경(현지시간)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씨케이블루벨호는 정상 항해 중에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금 강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조국 겨냥 “靑 생각과 다르다고 친일파 딱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를 향해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가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일본의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이해찬 “한국당 정쟁 그만둬야"/뉴스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 자민당 과반의석 확보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국회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데다 일본 수출 규제가 벌어졌음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추경을 외면했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 예산 운영인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추경처리 일정 합의 끝내 실패...추후 회동도 불투명/뉴스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폭로전·삿대질·고성·몸싸움…막장 치닫는 바른미래당/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좌초 위기와 함께 다시 찾아온 바른미래당의 극한 갈등이 고성과 육탄전을 동반한 '막장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주문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계파 간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與 "여야정, 비상한 각오해야"…연일 日수출규제 강경대응 주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경제활력에 '방점'(종합)/뉴스1
당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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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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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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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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