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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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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의미 아니다"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보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중재했지만 여야 3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해임 사유가 마땅찮다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日 수출 규제 강경대응에 소폭 상승/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p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다. 부정률도 1%p 하락했다. 긍정률 상승 및 부정률 하락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 대표와 따로 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며 "빠른 시일 내에 일대일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황 대표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현재 검토 의미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정부 답변없어 매우 유감"/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하는 뜻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성사 배후에 이방카 있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방문에 관심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남북미 3자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에게 접촉했다.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검토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의 말씀 취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훈련 '19-2 동맹' 일정 확정…北눈치에 軍 쉬쉬/ 아시아경제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은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 기간은 12일 정도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이었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에 비해선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군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ㆍ미 실무협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 일주일 넘긴 '단식 사태'…깊어지는 '갈등의 골'(종합) / 이데일리
혁신위원장 사퇴로 촉발한 바른미래당 '단식 사태'가 19일로 일주일을 넘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혁신위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발언의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 모든 사단은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은 단식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 조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당 대표로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 뉴스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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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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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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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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