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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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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의미 아니다"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보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입니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중재했지만 여야 3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지만 해임 사유가 마땅찮다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7.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日 수출 규제 강경대응에 소폭 상승/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으로 소폭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p 소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했다. 부정률도 1%p 하락했다. 긍정률 상승 및 부정률 하락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文대통령, 황교안에 '1:1 회동'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 대표와 따로 1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며 "빠른 시일 내에 일대일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황 대표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현재 검토 의미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여부와 관련, "일본의 추가 규제 등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GSOMIA 재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GSOMIA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들이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정부 답변없어 매우 유감"/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초치는 불러서 오도록 하는 뜻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성사 배후에 이방카 있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및 판문점 방문에 관심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남북미 3자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에게 접촉했다.

통일부 "남북고위급회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대안 검토 중"/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남북고위급 회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19일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의 말씀 취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훈련 '19-2 동맹' 일정 확정…北눈치에 軍 쉬쉬/ 아시아경제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은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훈련 기간은 12일 정도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이었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에 비해선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군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ㆍ미 실무협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군은 구체적인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 일주일 넘긴 '단식 사태'…깊어지는 '갈등의 골'(종합) / 이데일리
혁신위원장 사퇴로 촉발한 바른미래당 '단식 사태'가 19일로 일주일을 넘겼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근들이 단식 중인 혁신위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발언의 영상이 공개됐다"며 "이 모든 사단은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위원은 단식 중"이라며 "그런데 아무 조치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당 대표로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원점' 재논의…위원장에 율사 출신 거론 / 뉴스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 처리 원칙을 말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합의 처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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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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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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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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