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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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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한일분쟁 공동대응...대일 특사는 마지막 카드로
볼턴, 다음주 한일 연쇄 방문할 듯…갈등 중재 역할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인데, 오늘 대다수 조간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년 4개월 만의 회동이었구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건 없이 참석해 제1야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 무엇보다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성과는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공동대응키로 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임박한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지요.

반면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데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황 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선 이를 거부함으로써 추경 처리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피해를 가중시키는 곳은 없는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선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오후 6시를 넘기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도 될 상황이었는데, 회동 직후 공동발표문을 작성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밥 한끼 같이 하면서 친분을 넓히는 친선정치가 심각한 주제로 머리 맞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협치를 이뤄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렵게 마련된 청와대 회동인만큼 향후 초당적 비상협력기구가 잘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 4개월 만의 문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정부·여야, 한일분쟁 공동대응...대일 특사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조만간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대응책 논의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본이 경제보복 상황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이낙연 총리 등 대일 특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추경예산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대통령·5당 대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키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와 관련해 입장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 끝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마련, 제1항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연장 지지”‥韓 재검토에 제동/ 뉴스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해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지소미아 재검토" 파장···청와대 "원론적 발언" 진화/ 중앙일보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재검토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기자단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볼턴, 다음주 한일 연쇄 방문할 듯…갈등 중재 역할 주목/ 서울신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일 양국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도 이날 한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24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재위 구성 답변 '마감 시한' 지나...韓日관계 어디로 가나/ 노컷뉴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시한 제 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이 지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대화에 응하면 기존에 제시한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확정판결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방안(1+1 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 시한을 제시한 자체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日 19일 고노 담화 내고 남관표 대사 불러 입장 전달할듯/ 동아일보
일본은 중재위 개최 문제에 한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31일 또는 8월1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국민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일본의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우리 정부가 결국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총선 GO! 보좌진] 손혜원TV 김성회, 2030 유권자 앞에서 ‘주연’ 노린다 / 뉴스핌
 #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때 주식갤러리 네티즌 수사대의 제보를 받았다. 이거다 싶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실의 김성회(48) 보좌관은 질의를 앞두고 동영상 공개를 준비했다.

탄력’과 ‘선택’ 사이…합의하고도 삐걱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왜? / 중앙일보
단축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국회 논의는 18일에도 진척이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마주 앉았지만, 노사 양측 대표자들의 의견만 들은 뒤 별다른 논의 없이 파행했다.

한국당몫 사개특위 위원장 누가 될까…주호영ㆍ권성동 등 거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이 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심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은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소관)과 정치적으로 연동돼있다.

손학규·정동영 "개헌 착수를"… 심상정 "선거제 개편을"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改憲)과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 개편에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며 "개헌에도 착수해달라"고 했다.

'작심 준비' 황교안, 文대통령 앞에 민심청구서 내밀었다 / 데일리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 작심한 듯 '민심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8일 대통령·정당대표회담에서 '한국당이 하고 싶은 말', '한국당이 해줄 수 있는 일'보다 '국민이 하고 싶은 말', '국민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대변했다는 당내 평가를 받았다.

여야, 日 수출규제 조치 대응 속도내나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당장 일본이 오는 8월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자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추경 시한 하루 앞두고도 마무리 못해…건건이 대립 / 동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한인 19일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지만 12개 상임위원회 중 7곳에 대한 심의만 완료했다.

"단식 중인 의원에 '짜장면 먹었냐' 孫대표 측근 일베식 조롱" / 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당 대표 측근들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일부 극성당원이 벌인 일을 ‘손 대표 측근’으로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당 혁신위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측 인사들로 인한 혁신위 비하와 조롱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 151명 “상산고 취소 동의 말라” / 동아일보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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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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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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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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