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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5당 대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키로

심상정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협정 폐기해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공동발표문에 내용 반영
"화이트리스트 제외, 동북아 안보협력 저해할것"

  •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20:57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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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와 관련해 입장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끝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마련, 제1항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 부분이 이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공동발표문 첫 번째의 내용에 이같은 의견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양측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를 체결했고 매년 자동연장된다. 한 국가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90일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 기한이 8월 23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라면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명분이 있다. 미국과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향후 대책 등에 관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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