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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야 대표들과 日 수출규제 대책 논의,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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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수출규제 대책 논의
"경제 엄중, 추경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해야"
황교안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 한일 정상 만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앉았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인왕실에서 만났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과 대응책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과 대표들은 10여분간 사전 환담 후 본격적으로 회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꼭 필요한 일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라며 "한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주고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히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일본에 대해 강경대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요구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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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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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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