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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연장 지지”‥韓 재검토에 제동

  •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05:44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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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해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왼쪽)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고 VOA가 전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이 거론되자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주목적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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