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파격’ 윤석열 시대 열렸다…‘기수문화’ 파괴 등 조직 쇄신 이뤄낼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5:31

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선배 줄사퇴 속 기수문화 사라질지 주목
삼성·현대차·코오롱 등 대기업 수사 향방도 관심
허례허식 사라지고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기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으로 검찰 조직과 수사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윤 총장이 결국 검찰을 이끌게 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우선 검찰의 ‘기수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검찰에는 후배나 동기 기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옷을 벗는 ‘용퇴’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전임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총장이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자 그보다 선배이거나 그와 동기인 검찰 고위 간부 31명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들이 ‘줄사퇴’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55·21기) 부산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개방직인 정병하(59·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이 윤 총장 지명 이후 옷을 벗은 셈이다.

하지만 윤 총장 임명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윤 총장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향후 검찰 조직의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가 급박한 상황에서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의 불필요한 허례허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현대자동차 리콜 은폐 의혹,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고의 성분변경 의혹 등 각종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수사 지휘봉을 잡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과거보다 검사의 재량권이 보장될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총장께서 인사청문회 당시 정당한 수사로부터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훌륭하신 분이 임명 되셨으니 검찰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잘 극복하시고 검찰 조직 내부의 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검찰 행정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변호사들의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총장의 임기는 문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자정부터 공식 시작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