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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구매의혹 한국 업체, 같은 의혹에 또 연루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0:11

A사, 北 석탄 구매 의혹으로 조사 후 무혐의
이번엔 北 석탄 선적 의혹 토고 선박서 석탄 구매 의혹
A사 대표 "납기 맞추려 러시아서 석탄 구매한 것 뿐"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석탄 수입업체인 한국의 A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앞서 A사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VOA는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 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한국 해경이 A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미국 정보 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VOA에 따르면 A사의 대표 이 모씨는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모 대표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 뿐"이라며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운송 분"이라며 "지난해 11월 들어 온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VOA는 이와 관련해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한편 VOA에 따르면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니다.

일례로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 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기관·개인까지 제재하는 행위.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를 발동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3국이 그 제재에 동의했는지와 관련이 없다. 때문에 제재 범위 역시 그 국가의 권한 내에서만 결정된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방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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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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