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황교안, 日문제 논의 위한 청와대 회담 촉구…"형식 상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9:47

15일 오전 기자회견
"경제문제 전반 논의하면 형식 무관"
"대일·대미특사 파견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및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와의 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회담형식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간 일대일 영수회담을 고집해오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황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논의를 위한 청와대와의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고 위기사항이 너무 많이 있다"며 "일본의 규제, 보복조치도 그 중 하나인데 광범위하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면 어떤 형식에도 다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만을 고집해오던 황 대표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대응이 시급한데다, 황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 발 물러선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대일·대미특사 파견 및 외교라인 교체, 민관정 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대일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 순간에 풀 수 없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끌면 한일관계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 "대미 특사 파견,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등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 대표는 "조속히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또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함께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를 구성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관련 규제혁파 등의 장단기 대책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