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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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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바람직하지 않아"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전과 국제 여론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3.7%p 하락, 한일 분쟁 여파/ 뉴스핌
판문점 남북미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40% 후반으로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11일 나타났다.

靑 김상조 '李총리 지적'에 "당연한 주의 촉구... 유념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의 촉구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양국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
일본의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의 관리 소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처음 불화수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사실 여부를 판단한 이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日 수출규제 논의…"한미일 소통 위해 美도 노력"/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부터 약 15분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를 비롯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경제담당 국장 방미...日 경제 보복 조치 협의/ YTN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YTN 기자 등과 만나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문화일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이총리를 與 공동선대위원장으로"..구체화되는 '총선 역할론'/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올해 연말에는 당으로 복귀해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유세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12월 하순께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는 비례대표로 예우할 수 있다"며 "인기가 좋고 연설도 잘하는 이 총리가 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뉴스핌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총리 순방 다닐땐가"..총리실 "순방 중에도 보고 받고 지시"/서울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두고 "당면한 (한일 갈등 관련)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순방은 연초부터 기획했고, 3개월 전부터 순방대상국과 교섭했다"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 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문 대통령, 기업인 30명과 사진 이벤트…규제부터 풀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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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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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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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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