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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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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바람직하지 않아"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전과 국제 여론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3.7%p 하락, 한일 분쟁 여파/ 뉴스핌
판문점 남북미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40% 후반으로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11일 나타났다.

靑 김상조 '李총리 지적'에 "당연한 주의 촉구... 유념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의 촉구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양국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
일본의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의 관리 소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처음 불화수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사실 여부를 판단한 이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日 수출규제 논의…"한미일 소통 위해 美도 노력"/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부터 약 15분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를 비롯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경제담당 국장 방미...日 경제 보복 조치 협의/ YTN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YTN 기자 등과 만나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문화일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이총리를 與 공동선대위원장으로"..구체화되는 '총선 역할론'/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올해 연말에는 당으로 복귀해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유세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12월 하순께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는 비례대표로 예우할 수 있다"며 "인기가 좋고 연설도 잘하는 이 총리가 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뉴스핌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총리 순방 다닐땐가"..총리실 "순방 중에도 보고 받고 지시"/서울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두고 "당면한 (한일 갈등 관련)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순방은 연초부터 기획했고, 3개월 전부터 순방대상국과 교섭했다"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 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문 대통령, 기업인 30명과 사진 이벤트…규제부터 풀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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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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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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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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