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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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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바람직하지 않아"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전과 국제 여론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3.7%p 하락, 한일 분쟁 여파/ 뉴스핌
판문점 남북미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40% 후반으로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11일 나타났다.

靑 김상조 '李총리 지적'에 "당연한 주의 촉구... 유념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의 촉구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양국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
일본의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의 관리 소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처음 불화수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사실 여부를 판단한 이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日 수출규제 논의…"한미일 소통 위해 美도 노력"/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부터 약 15분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를 비롯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경제담당 국장 방미...日 경제 보복 조치 협의/ YTN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YTN 기자 등과 만나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문화일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이총리를 與 공동선대위원장으로"..구체화되는 '총선 역할론'/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올해 연말에는 당으로 복귀해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유세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12월 하순께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는 비례대표로 예우할 수 있다"며 "인기가 좋고 연설도 잘하는 이 총리가 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뉴스핌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총리 순방 다닐땐가"..총리실 "순방 중에도 보고 받고 지시"/서울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두고 "당면한 (한일 갈등 관련)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순방은 연초부터 기획했고, 3개월 전부터 순방대상국과 교섭했다"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 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문 대통령, 기업인 30명과 사진 이벤트…규제부터 풀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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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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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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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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