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7/10(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7:55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7:55

- 日정부, 한국과 12일 도쿄에서 실무 레벨 회의 개최/지지
韓国と１２日に東京で会合＝半導体輸出規制を説明－日本政府

- 日, 2분기 실질GDP 전기비 0.17% 감소...민간 이코노미스트 예측/지지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４～６月期実質ＧＤＰ予想平均は０．１７％減

- 대한 수출규제, 일본 내 생산 영향도...日 VAIO "부품 대체조달 검토"/닛케이
対韓輸出規制、国内生産影響も VAIO「代替調達を検討」

- 한국, WTO회합서 부당함 주장...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아사히
韓国、ＷＴＯで「不当」主張へ　日本の輸出規制、撤回迫る

- 한국, WTO에서 일본 비판...수출규제 "경제보복" 철회 요구/지지
韓国、ＷＴＯで日本批判＝輸出規制、「経済報復」と撤回要求

- 한국이 수출규제 비난...일본은 반론해 대립 이어져/교도통신
ＷＴＯ会合、韓国が輸出規制非難　日本は反論、対立続く

- 게이단렌, 전경련과 11월 정례 회합 변경하지 않을 방침/아사히
韓国財界と会合、経団連変更せず　１１月開催方針

- 자민당, 높은 투표율 기대...청년층 지지가 배경·야당은 비판표 발굴/닛케이
自民、高投票率を期待若年層支持が背景　野党は批判票掘り起こし

- 일본은행, FRB 전 회합에 고민...7월 추가완화 비판 어려워·미국이 금리인하하면 엔고 압력도/닛케이
日銀「FRB前」会合に悩む 7月、追加緩和の判断難しく　米利下げなら円高圧力も

- 쟈니 키타가와 사망...87세, 쟈니스 사무소 창업/아사히
ジャニー喜多川さん死去　８７歳、ジャニーズ事務所創業

- 판문점 전격회담, 정치쇼일까...전문가 의견/아사히
電撃会談、政治ショーか　佐橋亮さん、町山智浩さん、李泳采さん

- 아베 총리, 한센병 가족 소송서 항소하지 않기로...이례적 판단·배상은 문제/아사히
首相、「異例」の判断　ハンセン病家族訴訟、補償に課題

-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개헌은 쟁점으로서 성숙도가 얕다/아사히
首相の改憲争点、熟度浅い　公明・山口那津男代表　参院選・各党に聞く

- 중국 해양조사선, 배타적경제수역서 허가없이 활동/NHK
中国海洋調査船排他的経済水域で許可なく活動

- 중국 IT가 내륙으로 이동...대학·하이테크 인재 풍부해/닛케이
中国ITが内陸シフト大学・ハイテク人材豊富

- 유투버, 대기업의 얼굴로...소속사무소 UUUM 대두, 젊은층에 소구력 높아/닛케이
ユーチューバー大企業の顔に所属事務所UUUM 台頭　若者へ訴求力高く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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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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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