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경제 청문회든 토론회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해 보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제로 한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과 2주 전 모습이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경제원탁회의' 형식으로 경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은 정 반대가 됐다. 공수(攻守)가 바뀐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경제토론회, 할 거면 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준비단 구성해 15일에 하자" 역제안한 민주당

현재 3당 교섭단체는 원내수석대표들끼리 토론회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 준비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측에 오는 7월 15일께 경제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5일 토론회에 앞서 각 당에서 경제 토론회 준비단을 꾸려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형식 등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려면 15일 정도에 토론회를 열어야하지 않겠냐는데에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 전에 준비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나서겠다고까지 한국당에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수석은 "이왕 할거면 빨리 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토론회에 부르는 것에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를 왜 못 받겠냐"고 덧붙였다.

처음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나 토론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2주만에 여당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뀐 데에는 최근 국회 상황 변화가 한 몫 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국당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경제 토론회를 수용하고 국조를 거부한다는 복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 당내 논의 안된 한국당…"협상전략 고심 중"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은 오히려 경제 토론회에 신중하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파헤쳐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 어선으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섣불리 여당의 제안에 따라 경제 토론회를 수용하면 국정조사가 물 건너 가고, 대여투쟁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고심 중인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준비단이나 구체적인 준비단장 등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아직 한국당은 지도부 사이에서만 여당의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뿐 실무적인 준비단 구성 등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경제토론회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민주당이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하고 역산해 나오는 날짜일 것"이라면서 "원내수석들 간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당이 토론회를 가지고 원포인트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해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확실히 분리해 재해 추경만 통과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추가적인 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추인되지 않은 이후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득이 없는 딜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경제원탁회의에 대한 여야 협상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더군다나 토론회 참석 범위를 두고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출석에 흔쾌히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부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김수현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에서는 현 정책실장을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제 토론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 토론회가 개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수석간 합의가 되도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마치고 각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회기 중에 토론회를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급할 것은 없지 않느냐"면서 "충분히 논의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