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구조개편 못하면 L자형 장기침체
공학한림원 회원 대상 설문조사
“주력산업 고도화·신성장산업” 주문
5%만 ‘양극화·사회갈등 해소’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향후 5년 이상 성장률 하락으로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은 지난 3월과 5월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산업·공학계 리더 80%가 이런 진단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산업계와 공학계의 대표적인 원로들이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경고음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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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학한림원]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8%가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16.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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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학한림원] |
이 같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 및 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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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학한림원] |
향후 한국의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중점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과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
양극화 및 사회 갈등 해소라는 응답은 5.0%에 그쳐 응답자 대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세대교체를 노동개혁과 병행해 추진할 것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1%(매우 공감 59.0%, 대체로 공감 39.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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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학한림원] |
그 주요 원인(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과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과 같은 대내 요인들이, ‘중국의 급부상 및 주력과 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 대외 요인들을 압도했다.
이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고,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즉,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을 향후 10년 기준으로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산업', ‘새로운 주력 제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등으로 구분해 각각 세부분야를 꼽아달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지속성장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구조개편 산업군’으로는 조선, 자동차, 건설 △‘신성장 산업군'으로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이 각각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공학한림원은 구조전환 방향과 과제 등 연구결과를 9일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공학한림원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장석권 한양대 교수와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오경 회장은 “더 늦기 전에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학한림원은 ‘산업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열리는 첫 오픈포럼을 시작으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비전과 행동계획인 ‘Industry Transformation 2030’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은 공학한림원 홈페이지(https://www.naek.or.kr)에서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무료 참석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