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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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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다시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구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데요. 84일 만에 이뤄지는 국회 가동입니다. 확실히 늦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6852명에게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민주당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층이 20%나 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갈수록 출마 선언을 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 각 부처에서 적지 않은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재계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이 예고돼있어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재계도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6% vs '못한다' 45% '팽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46%)와 부정평가(45%)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서 의장국 日아베와 '조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 공식 환영식이 열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기념촬영 장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형식으로 아베 총리와 잠시 조우한 것은 예상된 것이지만, 일제 강제노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별도 양자 회담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었다.

환영차담회에서 만난 김정숙 여사와 日 아키에 여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아키에 여사가 가든 오리엔탈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밝히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7월 靑개편·8월 개각…정구철 입성·李총리 당분간 유임/ 뉴스1
청와대가 7월 내 총선용 내부 인사 개편을 일단락하고 이르면 8월 초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 발탁에 이어 인사라인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7월에는 일자리수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을 가닥으로 총선 출마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원년 장관 교체 기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7월 중 추가로 대통령 비서진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개각의 경우, 8월 초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비서진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나는데 한 번에 인사가 나기보다는 7월 내내, (길어지면) 8월 초까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표 협의…"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개최 위해 준비"/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6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협의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에 남북기금 408억원 사용키로/ 뉴스핌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지난 21~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사단 국방부 항의 방문 "북 목선 축소 은폐 의혹"/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과 백승주·윤종필·김도읍·정종섭·이은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돌아다니며 자화자찬"…北, 연이틀 한국 정부 비난/ 세계일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8일도 비방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얼마 전 북유럽 나라들을 행각한 남조선 당국자가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벌려놓고 저들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등 체면도 없이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여야,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한국당도 의총 추인/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본회의 개최에 관한 합의를 추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론조사]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민주당 39% vs 한국당 24%/뉴스핌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투표하고 싶은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4%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더불민주당은 39%, 자유한국당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단독]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과 중수부 출신 변호사 증인 신청/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김경수, 보석 이후 첫 라디오 출연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필요"/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김해신공항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다. 당시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냐는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여의도 덮친 '동물국회' 계산서/아시아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단독] 한선교 "黃과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만둬"/노컷뉴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한선교(4선) 의원이 사퇴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을 암시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7일 단독 입수한 한 전 총장과 모 중진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무총장 사퇴 이유과 관련해 "(황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과는 스타일이 좀 안 맞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 총장이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입장문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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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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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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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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