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금융 제재안을 포함한 국방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다. 새로 추가된 대북제재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대북제재안을 포함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86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NDAA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법으로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정된다.
이 법안은 북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일명 브링크액트·BRINK Act)으로 불린다.
브링크액트는 앞서 지난 2017년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의 내용은 2010년, 2012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본떠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응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는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하원이 추진하는 NDAA는 이같은 제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NDAA에 상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안이 실릴지는 불투명하다. NDAA가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양원이 법안을 내놓은 뒤 양원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작성, 표결에 부치는 과정을 거친다.
상원 내 법안 지지자들은 하원과의 대화를 통해 양원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안 지지자 중 하나인 크린스 밴 홀른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으로 진전없는 북미 대화를 언급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지는 동안 대북제재안 추진을 연기해왔지만 지금은 협상이 무산됐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 딜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더 힐은 세컨더리 규제가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중국 대형 은행 세 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밴 홀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펫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은 "제재안은 중국 은행들에 아주 간단한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은 미국과 사업을 할 수도, 북한과 할 수도 있지만 둘 다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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