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국회 국방위 "합참, 경계 실패 인정한 것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7:20

안규백 국방위원장, 합참 보고 후 기자 브리핑
"동해상 워낙 넓어…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
"2명은 계획된 귀순, 2명은 모르고 왔다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기자 = 북한 선박이 우리 군의 경계망을 피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도착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합동참모본부는 동해상이 워낙 넓어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파도가 북한 목선보다 높아 여러가지 감시정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19일 오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찾아 긴급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leehs@newspim.com

안 위원장은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어기로 인해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해상 초계기와 헬기 등을 투입해, 평소보다 더 감시 능력을 증강시켜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합참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단계가 최신형인데 지금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선의 남하를 감지하지 못 했다)"며 "전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크 귀순'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 위원장은 "노크 귀순하고는 다르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계작전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300km 떨어진 부근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북한 목선을 잡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군의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귀순인지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파악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