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동 사이트가 막혔다" 2개월 간 9600개‥정치권, 찬반 논쟁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6월08일 2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8:43

7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관련 세미나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 검열·감찰 가능"
"유해 콘텐츠 손쉽게 노출돼, 제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불법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의 구체적 심의 기준과 감청 등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없앨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9.06.07 jellyfish@newspim.com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건 'SNI 필드 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 인증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인지를 판별해 접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https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http와 https를 모두 차단 할 수 있는 SNI 방식을 채택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SNI 차단조치 도입 이후 2개월 동안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는 총 9625건에 이른다.

신 의원은 “일견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https 사이트 차단을 명목으로 행정부가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 차단방식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현정부는 속 시원한 대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이 초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온라인 정보 전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할 수는 없다”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은 중국,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불법사이트를 SNI 방식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없다”며 “미국·영국·일본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또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해 접속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법 정보 차단의 범위·기준조차 불분명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유통하는 행위 근절에 대한 실요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반면 불법 음란물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인터넷 접속차단 기능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럿 있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워도 지워도 게속 올라오는 몰카 영상...못 막는게 아니라 안 막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불거진 불법 촬영물 유통 실태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준 말”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유해 콘텐츠에 손쉽게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아무런 접속 제한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차단 대상이 무엇이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차단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을 맡은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최근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엄정대응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SNI 차단방식은 해외 불법 정보의 신속차단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이나 사이트의 심이를 거쳐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권한이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가 유해물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2014년 9만7095건에서 지난해 18만798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비중은 2014년 73.1%에서 2018년 78.9%로 확대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