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일방적 공시지가 인상·3기 신도시 강행, 이러니 독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56

24일 광교 신도시 찾아 주민간담회
주민들 “분양전환시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선 안돼”
국토위원들 “국회 열리면 제1과제로 다룰 것”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급등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시 신도시 인프라도 구축되기 전 3기 신도시 강행은 2기 신도시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께서 힘들어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주민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지가 급격 인상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9.05.24. q2kim@newspim.com

황 대표는 “광교와 같은 2기 신도시에도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을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미 집값도 떨어졌다고 들었고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국민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엄청 늘었다. 우선 순위를 따져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날 주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령 전국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은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각 신도시별로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라며 “내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공공분양 제도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신도시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는 10년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국토부와 LH공사가 입주민에 강요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저희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정호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총연합회장도 “재산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의 문제이자 헌법 10조와 11조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형평과 평등에 관한 문제”라며 “윤종필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적용법률안을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관희 광교역 경유사수 총연합회장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억원을 부담했는데도 광교역 패싱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됐다. 너무나 억울하다. 기지창, 북수원민자도로 등 혐오시설을 모두 웰빙타운에 몰아놓고 하나 있던 광교역까지 뺏아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오수 광교입주자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인해 광교지역 상권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가게 70%가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너무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가게에 1일 체험이라도 해본 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당초보다 과도한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한 교통체증 및 주차 문제 등도 챙겨봐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어제 교체된 교통담당 김동욱 2차관과 함께 숙의하고,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실상 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급격하기 인상하지 말고 물가 상승률과 주변 시세, 전년도 인상률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국회가 열리면 한국당에서 제1 과제로 다뤄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헌승 비서실장이 평소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저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듣는다. 의지가 결연한 듯 하다. 사실 앞으로 많은 장애가 있을테지만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시면 꼭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