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터졌다.’

미중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기세이고 중국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대화는 결렬되고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중국은 5월 16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영언론들은 ‘화웨이 블랙리스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적 국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작년에도 통신장비 기업 ZTE(中興) 제재로 충돌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선 건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자원전쟁을 경고하듯 희토류 생산지를 전격 방문했다. 또 대장정 출발지를 방문해 ‘대미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국영 CCTV는 한국전쟁 영화를 시리즈로 방영하며 미국과 싸운 한국전쟁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대강 대치상황은 꽤나 장기화할 것 같은 조짐이다. 중국에 있어 화웨이는 기술굴기의 상징이며 ‘중국제조 2025’의 희망이다. 반면 워싱턴 입장에서 화웨이는 공산당의 스파이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도약은 미국에 점점 커다란 공포가 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이번 싸움에서 피차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으로, 결코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미투쟁 능력을 강화해 지구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결을 피하기 보다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으로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중국은 어느 모로 보나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원천기술과 기술 서비스에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이론상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애초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다.

관세전쟁의 기운이 한창 고조되던 작년 6월 한 중국학자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학자는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미국이 평화 시기에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학자는 “미중간에 만약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이는 피차 운명을 건 역사적 게임의 서막으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경상흑자 및 원천기술,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며, 당장은 충돌을 피하고 미국을 더 배우고 따라잡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던 미중 간의 ‘전쟁’ 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중 양국간 편가르기 양상속에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들보다 훨씬 더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을 직접 거명, ‘두 지역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 동맹이지만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정경 분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게 자명한 일이다. ‘정치외교’와 ‘경제외교’ 사이에서 또다시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 경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한 느낌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