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0:39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터졌다.’

미중 관계가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기세이고 중국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월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다. 대화는 결렬되고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자원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힐 거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중국은 5월 16일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한 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영언론들은 ‘화웨이 블랙리스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을 제국주의 야만적 국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작년에도 통신장비 기업 ZTE(中興) 제재로 충돌했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나선 건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자원전쟁을 경고하듯 희토류 생산지를 전격 방문했다. 또 대장정 출발지를 방문해 ‘대미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국영 CCTV는 한국전쟁 영화를 시리즈로 방영하며 미국과 싸운 한국전쟁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대강 대치상황은 꽤나 장기화할 것 같은 조짐이다. 중국에 있어 화웨이는 기술굴기의 상징이며 ‘중국제조 2025’의 희망이다. 반면 워싱턴 입장에서 화웨이는 공산당의 스파이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도약은 미국에 점점 커다란 공포가 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이번 싸움에서 피차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으로, 결코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미투쟁 능력을 강화해 지구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결을 피하기 보다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으로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는 결의가 읽힌다.

하지만 중국은 어느 모로 보나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원천기술과 기술 서비스에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이론상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애초부터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다.

관세전쟁의 기운이 한창 고조되던 작년 6월 한 중국학자는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학자는 “무역전쟁의 성격에 대해 미국이 평화 시기에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의 굴기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학자는 “미중간에 만약 무역전쟁이 터진다면 이는 피차 운명을 건 역사적 게임의 서막으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경상흑자 및 원천기술,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에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며, 당장은 충돌을 피하고 미국을 더 배우고 따라잡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설마했던 미중 간의 ‘전쟁’ 은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중 양국간 편가르기 양상속에 두 나라를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들보다 훨씬 더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을 직접 거명, ‘두 지역 국가가 미국과 정치 군사 동맹이지만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정경 분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나라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게 자명한 일이다. ‘정치외교’와 ‘경제외교’ 사이에서 또다시 험난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 경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 직면한 느낌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