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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우수 지자체에 예산·인센티브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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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건물 태양광 의무화 강화 등 우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자원실장,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금융지원, 연구개발 등의 예산을 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집중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집중 지원에는 타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올해 지자체와 관련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보급지원 2670억원, 금융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 2387억원 등이다.

산업부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이 당진화력 터빈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또한 산업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7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발표하게 된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해 반기별로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에는 당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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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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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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