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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우수 지자체에 예산·인센티브 몰아준다

산업부-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
건물 태양광 의무화 강화 등 우대

  •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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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자원실장,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금융지원, 연구개발 등의 예산을 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집중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집중 지원에는 타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올해 지자체와 관련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보급지원 2670억원, 금융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 2387억원 등이다.

산업부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이 당진화력 터빈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또한 산업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7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발표하게 된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해 반기별로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에는 당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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