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침체 올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2: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6:3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위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재정 부양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대화가 중단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이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20년 봄까지 기준금리를 다시 제로(0)로 내리고 중국도 재정 부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인 약 500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신용 증가율 목표치를 연 14~15%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그러나 반응적인 정책 대응과 일반적인 정책 전달의 지연은 우리가 금융여건 긴축과 완전한 세계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 2.5% 밑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의견차를 보이며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자 양국의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 역시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무역 협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양국 정부는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모건스탠리는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3~4개월간 지속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50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런 가정에서 연준이 이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50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중국 정부도 GDP의 2.25%인 3200억 달러로 늘릴 재정 부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몇 가지 면에서 무역 갈등의 영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우선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구입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수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이 세계 성장세 둔화와 엮이면서 기업들의 해외 영업이 타격을 입고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관세의 대가를 완전히 전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금융여건 긴축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자본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간접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우리의 기본 가정은 (무역) 갈등 고조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세계 성장에 대한 영향은 비선형적이어서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해결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