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박윤국 포천시장, 석탄발전소 준공 여부 "시민이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1:28

GS에 “다른 대안 마련한다면 더 큰 공단이라도 조성해 줄 것”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설공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박윤국 포천시장은 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과 관련, “15만 포천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포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 [사진=포천시]

박 시장은 17일 "국가의 정책결정에서 최우선 순위가 국익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포천에 건립 중인 석탄발전소는 국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GS와 장자산단 47개 입주업체 때문에 포천시와 포천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GS라는 대기업이 포천이라는 분지형태의 내륙지역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포천시민이 싫어하는데 기업의 논리로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추진하는 것에 포천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발전소 및 관련시설 건설, 교도소나 쓰레기 소각장의 재건축 및 이전 등, 혐오기피 시설은 해당 지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이며, 지역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효용의 총합’은 석탄을 원료로 한 대기업의 ‘경제성’이라는 논리보다는 10~20년 계속 포천에서 살아가야 할 15만 포천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쪽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우리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 이유는 대개 한 가지뿐이다"며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있을까?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손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쉽게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눈을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물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나의 판단이 잘못돼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라”고도 말했다. 잘못된 결정으로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언급하며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점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년 동안 접경지역의 소외와 서러움을 받아 온 포천시민들에게 석탄발전소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2년이라면 모를까, 30년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 된다. 포천철도유치에 120년이 걸렸다. 후세들에게 또 다른 피해와 오명을 남겨줘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석탄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온다면 장자산단 47개 업체뿐만 아니라 더 큰 공단을 조성해서라도 GS가 스팀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열원을 석탄에서 LNG로 바꾼 사례가 많다"면서 "한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보일러와 터빈만 바꾸는데 800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800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포천시민이 30여년동안 받을 고통과 포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GS측이 지금이라도 석탄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GS측 대표와도 국회 채널을 통해 만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포천시민이 싫어하는데 자본주의의 논리로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면 나와 내 가족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받지 못한다"며 "GS가 포천시와 포천시민이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석탄을 고집한다면 시장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이 뭉쳐 청정포천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포천그린에너지는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공개와 함께 종합준공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공개하고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