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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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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방송사와 일대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등 내치와 외교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모저모] 문대통령, "공감 잃었다" 송곳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와 진행한 일대일 대담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해"/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억지미소, 영혼 털렸다" 송현정 기자 인정한 전여옥/국민일보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KBS에서 방영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한 긴 감상평을 남겼다.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쇼'를 하겠구나 싶었다. KbS니까"라면서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 北발사체에 '경고' 목소리 내면서도 '상황관리' 모드 유지/노컷뉴스
문 대통령이 '경고'의 목소리와 '상황관리'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북라인 실무진 서울 집결한 날… "북 계획적 발사"/한국일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9일 남측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북핵 협상 대표단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는 3국 국방 당국자들이 방한 중이었다. 북한 잇단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與 "문대통령 대담, 국민신뢰도 높여" vs 野 "오만의 폭주 예고"/연합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단독] 보좌진 인간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노컷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충돌 당시에는 보좌진을 앞세우더니 막상 필요할 땐 부상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해보니...정의당만 6석→18석 '교섭단체' 수준 급증/ 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내정설에…이원욱 "아직 모르는 얘기"/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전대협 전성시대…총선 앞두고 선수·코치로 대거 배치/ 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총선을 1년 남기고 전대협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복당하면서 총선 '선수'와 '코치'가 전대협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갯속 바른미래당 '포스트 김관영'…여성 4인방의 변수될 듯/중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 판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데다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간신히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혜원부친,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대차게 나갔다가 머쓱하게 복귀…장외투쟁 '양날의 검' / 머니투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외투쟁은 야당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의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 압박 등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장외투쟁은 야당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성공한 장외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인영의 '막말 금지'에 떨고 있는 자 누구…李 · 洪 · 韓 또 다른 李?/세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9일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품격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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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한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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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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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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