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장관 취임 한 달... "위상 강화·소통 합격점, 평가는 지금부터"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5:26

강원 산불 현장, 전통시장, 스마트공장 현장 등 폭넓은 행보
'상생과 공존' 철학 강조..."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 조성할 것"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중기 현안 해결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아쉽네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 '강한 중기부'를 천명했던 박영선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연이은 소통행보를 보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평가는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호평

지난 4월 8일 취임한 박 장관의 첫 발걸음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로 향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 지역을 방문해 피해기업을 위로하는 한편, 강원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현장기동대책반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박영선(가운데) 중기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도 산불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의 산불 피해 지원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 294곳에 일대일 전담해결사를 파견해 직접 지원을 돕는 한편, △재해자금대출기간 5→10년으로 확대 △대출금 고정금리 1.5%로 인하 △소상공인 대출한도 7000만원→2억원으로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박 장관과 중기부의 이번 산불 피해 현장 대처는 소상공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박 장관은 4주에 걸쳐 충남 당진, 전남 광주, 경북 대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장관은 골목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인 당진 전통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등을 방문하며 '상생과 공존'이라는 중기부의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광주 창조혁신센터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왼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아 청년창업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광주중소벤처기업청]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혁신 현장에도 방문했다. 지난 16일 경기 시흥, 29일 경북 대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각각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22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소스테이션을 방문해 자율주행차와 수소산업 개발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계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첫 경제단체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택한 점과, 중소기업계와의 150분 토론회를 개최한 점은 눈에 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 최저임금 등 시각차 아쉬움

다만 박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업계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게 낫다"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또한 어렵다고 답했고, 탄력근로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현장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박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다.

올해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규제자유특구 선정,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정책과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휴수당이나 근로시간 축소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번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우를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