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존' 철학 강조..."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 조성할 것"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중기 현안 해결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업계 종사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아쉽네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 '강한 중기부'를 천명했던 박영선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연이은 소통행보를 보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평가는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호평
지난 4월 8일 취임한 박 장관의 첫 발걸음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로 향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 지역을 방문해 피해기업을 위로하는 한편, 강원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한 현장기동대책반 구축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중기부의 산불 피해 지원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 294곳에 일대일 전담해결사를 파견해 직접 지원을 돕는 한편, △재해자금대출기간 5→10년으로 확대 △대출금 고정금리 1.5%로 인하 △소상공인 대출한도 7000만원→2억원으로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박 장관과 중기부의 이번 산불 피해 현장 대처는 소상공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후 박 장관은 4주에 걸쳐 충남 당진, 전남 광주, 경북 대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장관은 골목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인 당진 전통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등을 방문하며 '상생과 공존'이라는 중기부의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광주 창조혁신센터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 협력문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혁신 현장에도 방문했다. 지난 16일 경기 시흥, 29일 경북 대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각각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22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소스테이션을 방문해 자율주행차와 수소산업 개발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계 경제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첫 경제단체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택한 점과, 중소기업계와의 150분 토론회를 개최한 점은 눈에 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 최저임금 등 시각차 아쉬움
다만 박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업계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게 낫다"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또한 어렵다고 답했고, 탄력근로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현장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박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다.
올해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규제자유특구 선정, 예산 확보 등 굵직한 정책과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휴수당이나 근로시간 축소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번 현안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우를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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