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9-2) 고려인, 반세기 만의 명예회복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르비 개혁·개방 맞춰 "스탈린때 강제이주는 불법" 명예회복 요구
소련 최고위, 1989년 11월 50년만에 고려인 복권조치 등 공식 발표
스탈린 차별 첫 희생 고려인...'일본 첩자' 구실 17만여명 강제 추방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민주화 조치에 따라 강제이주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온 고려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려인 묘비에는 대부분 고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이 묘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라고 씌여있어 일제시대 행정구역 표기를 알 수 있다.[사진=뉴스핌DB]

◆고려인, 고르비 개혁·개방 맞춰 "스탈린때 강제이주는 불법" 명예회복 요구

기존의 억압적인 소수민족정책이 완화되던 1988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일단의 지도급 고려인들이 소련 공산당 정치국 앞으로 청원서를 보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강제이주 조치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내팽겨쳐진 고려인들이 거주이전 제한, 공직 취업 거부, 군 복무 거부 등 현저하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고유의 전통문화도 모두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차별대우는 스탈린 사후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강제이주 과정에서 지식인과 독립운동 관여자가 대부분인 지도층 인사 5000여 명이 무도하게 처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청원서는 고려인들이 참을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3백명 이상이 최고훈장인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가 공개 연설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무시는 언제나 큰 도덕적 손실을 낳는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고 한 지적이 고려인들을 고무했다고 청원서는 덧붙였다.

KAL기 격추사건 10주기(93.09.01)를 맞아 추모행사 취재 차 사할린에 간 김에 '사할린 희생사망동포 위령탑'을 찾았다. 일제시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동포들 상당수가 현지에서 희생됐다고 한다.[사진=뉴스핌DB]

◆소련 연방 최고위, 1989년 11월 50년만에 고려인 복권조치 등 공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공표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 회복은 현재 막대한 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다. 죄 없이 탄압된 사람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해주며 그들에 대한 추억을 영구히 해 줄 것을 사회각계와 친척,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이어 89년 11월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고려인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 등이 포함된 명예회복과 복권 조치를 공표했다. 이로써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고려인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이에 앞서 불평등 대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있었다. 강제추방된 고려인들이 공민증조차 받지 못하다가 45년 7월 소련 내무장관 명령으로 ‘특수이주민’이라는 명칭 하에 약간의 처우 개선을 해주는 정도의 등급으로 처리됐다. 47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만 거주한다는 조건의 제한된 공민증을 받았다. 그러다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정식 공민증을 받게 된다.

1955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농장을 방문한 흐루시초프는 고려인의 성실함과 탁월한 영농솜씨에 감동받고 이듬해 공민권을 전면 회복시켰다. 이로써 고려인에게 부당하게 취해졌던 거주이전제한, 공직 취임거부 등이 해제돼 일반 러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강제이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했다.

어쨌든 흐루시초프의 공민권 회복조치로 고려인들은 농사짓기에 여건이 좋은 남부러시아, 흑해연안, 북카프카즈 등지로 집단이주하기에 이른다. 북카프카즈 일대에만 4만~5만명의 고려인이 살게 된 것도 공민권 회복에 따라 이뤄진 결과였다.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1기가 우즈베키스탄 아흐마드 야싸비 마을에 있는 고려인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마을 발전 제안에 대한 의견을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스탈린 소수민족 차별 첫 희생 고려인...'일본 첩자' 구실 17만여명 강제추방   

강제이주 관련 비밀문건들은 크렘린 문서 보관소, 톰스크 극동공화국 문서보관소를 비롯해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 등에 보관돼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직후인 1992년에야 비밀해제되었다. 이후 고려인단체에 의해 백서 형식으로 정리돼 공개됨으로써 강제이주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비밀 해제된 고려인 관련 문건에 따르면 강제이주 대상 고려인 수가 17만2500명이었다.(또 다른 문건에는 총 3만6422가구에 17만1078명으로 구체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일본첩자 침입방지를 구실로 고려인 모두를 강제추방한 것으로 문건은 밝히고 있다.

강제이주 2년이 지난 1939년도의 고려인 인구조사 결과 9만4000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송 과정과 이주 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강제이주 당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어서 그 참혹상을 짐작할 만하다.

강제이주는 1937년 8월부터 늦가을까지 가축운반용 화물열차를 동원해 진행됐는데 목적지까지 40일 정도 걸렸다. 연해주 고려인은 스탈린에 의해 소수민족단위로 자행된 강제이주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뒤이어 볼가유역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살던 독일계, 크림의 타타르인, 카프카즈의 체체인 등 소수민족들도 독소전쟁 발발을 전후해 시베리아 오지 등으로 강제 추방되는 비극을 겪었다.

문 대통령 내외, 카자흐 동포들과 건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오가이 세르게이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회장 등과 건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4.22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