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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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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 챙겨야"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험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며 한국당을 얼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부터가 발등의 불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기업 9차 방북 신청…"또 유보되면 美 건너가 설득할 것"(종합)/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3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낸 지 22일 만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 신청마저 유보될 경우 오는 6월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방북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옆자리 앉은 최선희…'김여정 자리' 채웠다/SBS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감춘 이번 방러 기간,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위상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옆자리에서,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이 차량 앞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최 제1부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檢 실망·불신이 文 대통령 '공수처 올인'으로 이어졌나/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한테 '좌파 독재'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건 바로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느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靑 "시진핑, 6월 한중 정상회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금년 중 정상 포함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급 교류 관련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눈물…"오신환‧권은희에 죄송, 더욱 소통하겠다"/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당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해 권은희‧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 드린 점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국민 속으로" 장외투쟁 예고…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도 검토/뉴스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챙겨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편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주 "이제는 일할 때"…국회정상화 목표 대야 '강온전략'/연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막힐라" 수습나서는 與/문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냉각된 정국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고, 추경안 처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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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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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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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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