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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6년만에 개편…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 직무능력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9:13

고용부, 능력중심의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마련
NCS 고도화 추진…체계화 및 능력단위별 등급 표시
1~8단계의 NCS 수준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간소화
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시간 600→400시간 축소
이재갑 "NCS 양적 확대→질적 성장으로 방향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능력별 등급 부여·현장중심형 직무능력 확대를 골자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6년만에 개편에 들어갔다. NCS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 모두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은 크게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NCS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NCS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능력단위별 등급(grade)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NCS 개발종목 선정 우선순위 및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정해 체계화된 NCS 개발절차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유망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절차와 다르게 운영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공모방식의 NCS 개발기관 선정 절차를 매년 반복하지 않고 ISC에 일정기간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등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로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노동단체 소속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의 숙련기술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NCS를 '직무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 개선 및 유사·중복 능력단위에 대해 분야별 공통능력단위의 개발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는 분류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직무 범위가 넓고, 학습모듈에 반영시 단위가 너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능력단위의 크기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 1~8단계의 NCS 수준(level)을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NCS 유연화'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의 훈련 및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CS 최소 편성기준(일반계좌제 훈련은 총 훈련시간의 40%, 국기훈련은 70% 이상 NCS 의무 편성)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NCS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한다.  

또한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NCS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한다.

'NCS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는 NCS 기반으로 검정형 자격 개편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보다 현장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교육시간 기준이 조정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검정형 자격의 NCS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NCS 능력단위를 활용해 검정형 자격 필기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기준을 개발하는 등 검정형 자격 훈련과정의 내용을 NCS 기반으로 전환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체계적인 현장훈련(OJT)이 가능한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격을 NCS 기반으로 분할·통합하고, 자격종목 신설시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기본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점토 및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변화가 NCS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누구든지 NCS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분야별 NCS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NCS 개선 및 폐지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한다. 나아가 ISC, 교육·훈련, 자격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NCS 품질관리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NCS 사업 개선 및 현장대응력 제고를 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NCS는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인프라)이자,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NCS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앞으로 NCS가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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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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