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효율성이 낮은 294개 보조금사업을 정비해 약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집중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35개 부처 449개 보조사업(예산 11조5000억원)을 평가해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3000억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보조사업 평가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된 보조사업은 사업수요 부족하거나 유사중복 등 12개 사업을 3년 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 106개 사업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구조 개편이나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구윤철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관계부처가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없애는 등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DB를 구축해 부정수급 방지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부정수급 패턴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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