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의원(진주갑)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참담한 심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며 “그동안 조현병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 며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거절당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희생자 장례 지연, 부상자 치료, 유족 보상,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할 뿐"이라며 "피해자 가족 및 이웃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각종 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적정 금액과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인재로 여기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유족들의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배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폭넓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보다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 및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보상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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