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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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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밑에서 재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주에는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숨가쁜 외교전이 공식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에 걸쳐 만찬,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이어 27일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일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적지 않지만, 북·중·러, 미·일 연쇄 회동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바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지요. 다시 북미가 주고 받을 '딜'의 조건을 가다듬는 형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모레 수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북미 협상테이블을 다시 꾸릴지 주목됩니다.  

'고(故) 김홍일 의원 빈소 찾은 유시민·노건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4.2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에서 본격 정상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 마지막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심층분석] '하늘 위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는 청와대 축소판/ 뉴스핌
하늘 위의 집무실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원수의 얼굴이자 국력의 상징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내부는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와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갖췄다.

靑 "트럼프, 김정은에 보낼 메시지 文대통령에게 전달"/ 조선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한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힐 "韓, 北 영양실조 아이들 인도적 지원해야"/ 뉴스핌
힐 전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힐 전 대사는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협상의 일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 레버리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다섯살짜리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해야겠지만 다섯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美정찰기, 한반도 상공서 동시다발 이례적 비행/ 세계일보
21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군에 따르면 RC135 계열의 미군 정찰기가 지난 18∼19일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이틀간 춘천·성남·인천 근방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후로 북한의 추가 동향 파악을 위한 이례적 비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이르면 오늘 일정 공식 발표/ KBS
다음주로 예상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러시아 정부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함께 21일 극동연방대학을 점검했다.

둘레길 개방 목전에 잇따라 고성으로 향한 군 수뇌부/ 중앙일보
비무장지대(DMZ) 고성지역 평화둘레길을 군 수뇌부가 최근 잇따라 찾고 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을 추진중인데, 민간인 관광에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개방 승인을 위해 군 당국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곳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개방 예정일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엔사의 승인은 아직이다.

美,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체포… "다른 멤버들도 추적 당하는 듯"/ 조선일보
미 사법 당국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다. '자유조선' 리더이자 스페인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에이드리언 홍의 거처도 급습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첫 움직임이다.

외교부 사무관 성추행 입건…기강 해이 도 넘었다/ 노컷뉴스
외교부 소속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22일 간부회의에서 '책임 있는 복무 태도'를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연이은 외교 결례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靑추천자 또 탈락땐 어떠한 처벌도 감수"/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광화문 2만명 집결…황교안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선봉 서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의 좌파 독재가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전 의원 별세...박지원 "DJ의 정치적 동지였다"/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일 김홍일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향년 71세.

이인영 "총선 승리 이끌 미드필더 될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3선) 의원이 21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태년(3선), 노웅래(3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총선 승리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4당4색’…내년 총선 앞두고 수싸움 더 복잡해져/한겨레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는 여야 4당의 공조가 삐걱거리는 핵심 이유는 각 정당 모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을 원치 않는 이들이 공수처 세부 내용 등을 ‘핑곗거리’로 삼는 바람에 개혁법안이 선거제 개혁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죄 없다… 시스템 문제” vs “핑계일 뿐… 청의 검증 실패”/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 탓일까.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부터 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 결과일까. 국민일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각각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 인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안 등을 물어봤다. 

‘5·18 망언’ 김순례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세계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순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 수위 논란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는 당 지지율에 자칫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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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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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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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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