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비아 내전 격화, 고공행진 유가에 '기름'...80달러 위협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0:22

하프타르 트리폴리 장악 시 리비아 석유산업 장악 예상
국제사회, 리비아 사태 두고 '양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리비아 내전 위기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석유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리비아의 석유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6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유가 80달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진격의 하프타르, 석유산업 장악 관심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지난 2011년 사망한 이후 리비아는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 세력과 거대 군벌 세력으로 갈라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국민군(LNA)이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하면서 내전은 격화되고 있다.

LNA를 이끄는 칼리파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은 ‘이슬람 테러세력으로부터 리비아를 구하겠다’며 2014년부터 비(非)이슬람계 무장세력을 꾸려 통합정부와 이슬람주의 세력과 싸움을 벌여왔으며, 지난 1월에는 리비아 동부에 이어 남부 지역을 장악했다.

10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이 군용차를 타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도시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후 러시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하프타르는 지난 4일 트리폴리로 깜짝 진격했고, 리비아 정부군은 ‘분노의 화산’이라는 반격 작전에 나서면서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습을 포함한 충돌로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동안 양측 교전으로 121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56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하프타르 진영이 통합정부 세력에 비해 전투력이 우위에 있지만 트리폴리 내에서 하프타르에 대한 반감이 깊어 그의 승리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프타르가 트리폴리 장악에 성공한다면 이미 일일 100만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을 관리하는 하프타르가 트리폴리에서 50km정도 떨어진 주요 수출 터미널이자 정유 공장이 위치한 자이야까지 장악해 리비아 석유 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쪽에 부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동쪽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더욱 굳힐 수 있다.

◆ 유가 80달러 위협

리비아의 주요 유전 및 석유 수출 터미널은 충돌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도 리비아 내전 발발 시 석유 생산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된 바 있어 석유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작년 6월에도 하프타르가 동부 수출 터미널 두 곳을 장악한 뒤 리비아산 석유 선적이 수 주 동안 중단되는 등 차질이 생긴 바 있다. 당시 하프타르가 수출 터미널을 다시 넘겨주기 전까지 리비아 석유 수출은 일일 평균 80만배럴 감소해 10억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초래된 바 있다.

최근 트리폴리 충돌 격화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 위까지 올랐다.

트리폴리 충돌 전 리비아는 일일 평균 120만배럴을 생산했는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약속한 감산 규모에 더해 리비아 산유량이 하루 평균 50만배럴 감소할 경우 유가가 80달러를 웃돌 것이란 추산도 나온 상태다.

현재 유럽 정제업체들이 리비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으며, 리비아 내전으로 수출에 타격이 올 경우 유럽 업체들은 당장 신규 공급망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 대리전 양상

리비아 내전은 복잡한 국제사회 이해관계로 인해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날 하프타르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집트 대통령실은 “엘시시 대통령이 리비아 안정을 위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집단과 싸우는 (하프타르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하프타르 세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형제단이 주축으로 유엔을 비롯해 터키와 카타르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방 국가들 역시 리비아를 두고 양분돼 있는데, 난민과 테러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러시아의 경우 난민을 막기 위해 군벌 세력에게 무기 지원을 지속해 왔다. 반면 미국은 유엔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통합정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리비아가 북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니만큼 주요 석유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하프타르 사령관과도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리비아 동부에 유전 등 자산을 보유한 프랑스는 하프타르가 이끄는 군벌에 군사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이 하프타르를 겨냥해 공격 행위 중단 촉구 성명을 내려는 움직임도 반대했다.

프랑스처럼 리비아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이해관계를 갖는 이탈리아도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유엔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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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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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