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으로 여야 간 극심한 정쟁 등 진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했음에도,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도보다 높다는 것은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제도가 여야의 정파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조 위원장은 “정치권이 우선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하고 정당 차원에서 꾸준히 후보자 군을 형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고, 물리적 비용이 있으므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