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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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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
조정식 "산불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주장입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북한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추방 탈북민 3명 무사히 한국 입국/MBC
이달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제3국에서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면서 "자세한 탈북 경로는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文 “큰 일 겪을 때마다 국민 대단하다 느껴...수준 따라가는 국가 돼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당부했다.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아시아경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한미회담에 기대 안해…장기전 준비"/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발전계획은 말장난"...김연철 장관 출근 첫 날 맹비난/뉴스핌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에 정국 '시계 제로'…"민생국회 협조" vs "조국 경질"/연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문의장 "北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강원산불 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시동…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에 들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아파트 붕괴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대성아파트를 잇달아 찾은 뒤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 간담회를 연다.

나경원 "조양호 별세 충격..기업인 죄인 취급 안 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뉴스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靑앞서 긴급 의총… “文 사과하고 조국 사퇴하라”/문화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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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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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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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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