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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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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
조정식 "산불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주장입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두고 북한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추방 탈북민 3명 무사히 한국 입국/MBC
이달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3명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제3국에서 대기하던 탈북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면서 "자세한 탈북 경로는 다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文 “큰 일 겪을 때마다 국민 대단하다 느껴...수준 따라가는 국가 돼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당부했다.

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지위 추대 유력"/아시아경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 추대 7주년을 맞아 경축모임이 열리는 오늘 상황을 고려하면, 최고 지위와 관련해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한미회담에 기대 안해…장기전 준비"/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나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발전계획은 말장난"...김연철 장관 출근 첫 날 맹비난/뉴스핌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말공부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에 정국 '시계 제로'…"민생국회 협조" vs "조국 경질"/연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문의장 "北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교환경 만들어야"/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의심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권오성 코리아챕터회장·전 육군참모총장)가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강원산불 피해 조속 복구하려면 추경편성 서둘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시동…포항 지진피해 현장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대장정'에 들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아파트 붕괴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대성아파트를 잇달아 찾은 뒤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 흥해 체육관에서 이재민 간담회를 연다.

나경원 "조양호 별세 충격..기업인 죄인 취급 안 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명복을 빌면서 정부에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반기업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뉴스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靑앞서 긴급 의총… “文 사과하고 조국 사퇴하라”/문화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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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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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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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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