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미·중 "무역 협상 새로운 진전 이뤘다"...4월 타결 목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30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3월30일 11:08

"사이버 보안법과 합의문 문안 걸림돌"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양국의 협상이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양측은 협상과 중요한 다음 단계에 관한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에서 계속 진전을 이뤄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내달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중 양측 관계자를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측 협상단과 류허 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중국 측 협상단이 4월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윗을 통해 베이징에서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중국 류허 부총리를 다음 주 워싱턴에서 맞이해 중요한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양측은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무역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은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양국이 기술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기술이전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현안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양국은 기술 이전 문제 외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베이징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주요 협상 이슈가 됐고, 미국은 중국 측에 사이버보안법의 완화를 압박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민감한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을 중국에 둘 것과 서버나 라우터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중국업체들로부터 조달하도록 규정, IT 기업을 비롯한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에는 큰 도전이 돼왔다.

중국은 그동안 사이버보안법 관련 이슈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로 다루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최근 몇주 사이에 전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논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이 더 길어질 조짐도 없지 않다. 사이버 보안법 등 기술관련 이슈와 협정 문안을 두고 또 한번 줄다리기가 예상돼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에 이어 다음주 워싱턴D.C.로 이어지는 양국 협상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 이외에 12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주요외신들은 보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이어 류허 부총리도 막판 협상이 수 개월에 걸쳐 늘어질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합의문 문구를 결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소식통과 외신들의 진단이다.

이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양국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합의점 마련에 걸림돌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각각의 문구와 용어가 앞으로 합의안 이행 과정에 분란과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양측 협상 팀은 날을 세운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뉘앙스와 의미를 내포한 중국어의 특징적인 부분에 미국 측 협상 책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거에도 이같은 표현문제로 양국 사이에 마찰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지난 2001년 미 해군 정찰기가 하이난 해역에서 PLA 전투기와 충돌, 중국 조종사가 숨졌을 때 중국 정부의 사과 요구에 미국 측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응, 극심한 외교 위기가 발생했다.

더구나 중국 정부의 ‘입’으로 통하는 관영 매체 인민일보도 중국 협상 팀이 ‘딜을 위한 딜’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해를 위협하는 내용의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는 기존의 보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중앙)가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