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넷은행 흥행 빨간불...신한 빠진 토스뱅크, 농협도 "관심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4:21

"출자 제한으로 조합원들과 참여 불가"
예비인가 일주일 앞두고 흥행 '빨간불'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을 검토했던 농협금융그룹도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제3,4인터넷은행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이창호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인터넷은행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검토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농협금융은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해오다 사업 주체가 돼야 할 정보통신기술기업(ICT) 파트너를 찾지 못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토스뱅크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해 오더라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불참을 결정한 것은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스가 제안을 하더라도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파트너를 떠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구성 자체에 한계가 있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농업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농협은행만 참여하기엔 농협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자본조달 부담도 커진다. 이에 농협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인터넷은행 못지않게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날 신한금융은 토스가 주도해 온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와 전략 방향이 달랐던 것이 컨소시엄 불참 이유다.

토스는 인터넷은행의 지향점으로 스타트업 문화·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챌린저 뱅크'를 내세웠다. 반면, 신한금융은 생활플랫폼의 분야별 대표 사업자들이 참여해 모두가 쉽게 이용하는 오픈 뱅킹 기반의 금융 생태계 확장을 지향해 방향성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토스 컨소시엄과 하나금융그룹-키움증권-SKT의 양강구도였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키움뱅크 독주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이뤄지며 이후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업체를 선정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