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식재산 한류 UAE 이어 사우디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7:00

특허청, IP전략수립·정보시스템·역량개발 인력 등 총 15명 파견
특허법 제도 도입 및 특허시스템 구축까지 '원스톱'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동지역에 지식재산(IP)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우수한 특허관련 시스템과 인력들이 특허 불모지인 중동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중 IP전략수립 3명, 정보 시스템 2명, 역량개발 10명 등 총 15명의 국내 특허전문가가 사우디에 파견돼 우리의 우수한 특허노하우를 전수한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비전 2030'을 국가 어젠다로 선포하며 지재권청을 설립하는 등 IP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비전 2030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으로,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분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알스와일렘 사우디 지식재산권 청장(왼쪽)이 지난 1월 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사우디 지식재산 협력 실행계획'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양국의 협력은 국가IP 전략 수립, IP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개발, IP에코시스템 활성화 등 4개 분야 프로젝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한 마디로 사우디 내 IP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에 우리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사우디 현지에서 양국 지재권 협력사들의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은 오는 4월 중 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와의 고위급 회담은 한국의 우수한 특허시스템을 사우디에 그대로 전수하는게 목적이다. 사우디의 특허법 제도를 만들고 특허처리 프로세스와 컴퓨터를 이용한 특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만 최대 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우디와의 계약은 특허행정은 물론 전체 공공 행정한류 확산 및 수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건설사업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한국과 사우디 간 지식재산 협력은 새로운 협력 모델이자 한국 특허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의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UAE)에 IP 관련 수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5명의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해 심사업무를 대행 중이다. 이들 심사관들은 연 평균 450여건의 특허심사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파견인력들은 국내 심사 대행 업무도 병행하며 국익 실현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연 평균 800건을 국내로 이관해 심사 대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3400건을 국내에서 처리해 442만달러(건당 1300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올해부턴 신규심사 외 중간심사(건당 500달러)까지 확장했다.   

지난 2016~2018년에 걸쳐 450만달러 규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수출 및 연간 27만달러 규모의 후속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했다. 유지보수 계약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기한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이 중동 핵심국가에 한국형 지식재산제도를 이식하는데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선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동은 아직까지 우리기업 진출이 많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기도 하다. 

국내제품을 중동 현지로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특허소송 등을 피할 수 있다. 국내 특허시스템을 해당 국가에 심어놓으면 특허 소송에 걸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설사 특허소송을 당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청장은 "중동 내 국내 특허시스템 인프라 확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면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같은 서비스산업이 국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업부 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