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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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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8일 7개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
진영·박영선·박양우·김연철·최정호·조동호·문성혁 내정
문체부 유력 후보였던 우상호는 이해찬 요청으로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종 입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한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무를 마치고 당에 복귀한 임종석 전 실장 등과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6%…'경제·北·미세먼지' 3%p↓(종합)/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5~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3.8개각]총선 대비 정치인 차출 최소화…관료, 학자 고르게 중용/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다.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美38노스·CSIS "北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 상태로 복귀한 듯"/ 세계일보
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를 재건하려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매체는 이 공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발사장 등 여러 지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예전의 통상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美국무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안 해"/ 조선일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통일부 "타미플루 대북 지원, 北 입장 기다리는 중"/ 뉴스1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8일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는 끝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협력적 비핵화 주창, 정동영 장관 보좌관 출신/ 뉴스핌
김연철 통일연구원장(55)이 8일 40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최종 낙점됐다. 그의 입각설(入閣說)은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치감치 제기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는 '강압적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협력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클로즈업] 관운 탁월한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중용/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점됐다. 진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정당이 다른 두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게 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에서 내각을 맡으며 중용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의 인품과 업무적 강단을 꼽는다.

한국당 "靑, 외교안보 라인은 두고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뉴스1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교체하라는 외교안보 라인은 제쳐둔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독재국가 시도…의원직 총사퇴 불사"/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3·8 개각 기점 총선준비 본격화..공천룰 물밑 정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각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이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인재풀 확충과 조직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재난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신용현·김병욱·김승희·강효상)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정동영 "미세먼지 공약은 공짜공약..文정부 2년동안 놀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2년동안 놀았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해 계속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국민들은 숨을 쉴 자유조차 제압당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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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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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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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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